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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생활/싱가폴 법률

싱가포르, 올해 12월부터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 양성 시 의료비용 100% 청구, 백신 접종률

2021년 11월 8일, 싱가포르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건강 등의 이유가 아닌 자신의 선택 및 신념으로 맞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에 관련된 의료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발표한 날부터 딱 한 달 후인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역시 잘 사는 북한 반독재국가 싱가포르다운 강력한 결정이다. 아래는 싱가포르 정부의 유튜브 페이지에 어제 올라온 영상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W9NZWYstx60

2021년 초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85%가 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아직 15% 정도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맞지 않았다. 물론 건강 문제나 임신 등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신념이나 종교, 백신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종교적인 문제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종교인가 의문이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해가 간다. 전통적인 백신처럼 개발 기간이 최소 몇 년처럼 길지 않고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인만큼 부작용도 많고 사망자도 있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백신의 불신 때문에 추후에 맞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쇼핑몰, 식당, 호커센터 등 아예 실내를 출입조차 못하게되어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거나 옮기지 않는다는 유의미한 자료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통계로도 나와있는 사실인데 굳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정부도, 이런 중대한 결정에 토를 달지않는 국민들도 대단하다.

심지어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80%가 이미 넘은 시점에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및 확진자 숫자가 코로나 초기보다 훨씬 많았다. 올 10월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코로나 초창기부터 9월까지 코로나 사망자 숫자를 더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자유시민의 출입을 억압하고 정부혜택을 못 받게 할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백신이 나온지 몇 년이 지난것도 아니고 불과 올해야 FDA의 ‘긴급’승인을 받기 시작했는데.

부스터 샷을 맞은 인구도 20%에 달하고 미접종자라면 예약도 필요 없이 백신 접종 센터에 가서 당일에 바로 맞을 수 있기 시작한 지 조금 됐지만 백신 미접종자에게 이런 강력한 철퇴를 드는 것은 아무리 독재국가 싱가포르라지만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